2024.05.13 (월)
'손배'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건설현장에 불법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179개 현장에서 불법하도급이 적발됐는데,정부는 불법하도급을 준 업체를 대상으로 최대 5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새로 도입키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현장 100일 집중단속 결과 및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원 장관은 “큰 기업, 작은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불법하도급이 만연하고 있다는 결과가 적발됐다”며 “하도급의 문제점은 결국 건물 하자로 나오고 근로자 안전이 ...
여수시 관광업 종사자, 친절·정직 ‘앞장’[청해진농수산신문] 여수시는 지난 18일 보건소 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해양관광도시 조성을 위해 ‘여수 관광 친절 아카데미’를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여수시관광협의회 주관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음식·숙박·관광업체 등 관광업 종사자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친절교육과 결의대회로 진행했다. 친절교육 강사로 나선 SM스피치아카데미 이수민 대표는 ‘요즘 손님 트렌드 알면 나는 친절맨’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이 대표는 2020 소비트렌드와 스마일트레이닝, 스트레스관리법, 바른인사·바...
石泉칼럼 허위사실 적시 언론사의 손배 책임 ▲ 石 泉 [청해진신문]지난 2008년 전남지역 김종식 완도군수와 최기상 전 완도고등학교 교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한 기사 보도에 관련해 손해배상에 따른 소송이 법원에 접수됐다.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징역 6월에 집행 2년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는 완도신문이 김종식 군수와 ...
허위 비방 보도한 '마포신문' 민ㆍ형사 처벌 벌금형에 이어 1천만원 손배 판결 서울 마포구에서 발행하는 마포신문(발행인 최용석)이 지역신문협회를 비방할 목적으로 전혀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보도해 민ㆍ형사상의 처벌을 받았다. 허위 기사를 작성해 인터넷 마포신문에 보도해 협회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관련 기자가 검찰에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 받은데 이어 지난 1월26일 서울남부지방법원도 1천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선고했다.전지협 제공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주간신문 청해진www.wandonews.kr
검찰 불기소 처분’ 국가 손배책임 첫 인정 서울지법 ‘왕따메일’ 정국정씨 사건서 판결 “모함한 동료 말만 듣고 불기소 한건 불합리” 하다는 정국정씨는 “사법피해 더 없게…법무장관의 사과를”바란다는 입장이다. “8년 동안의 법정 투쟁을 벌이면서 저를 해고한 엘지전자보다 검찰이 더 미웠습니다.” 사내 비리를 고발한 뒤 ‘왕따’를 당하다 해고된 정국정(45)씨가 “구자홍(62) 엘에스그룹 회장(전 ...
서울고법 민사17부 5천만원 지급판결병원이 수술후 환자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다 환자가 사망했다면 병원 과실과 환자 사망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정신적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7부(구욱서 부장판사)는 16일 맹장염 수술후 마취회복 과정에서 뇌출혈이 발생해 숨진 김모(당시 10세)군 유족이 인천지역 모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피고는 원고측에 위자료 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러 증거에 비춰볼 때 김...